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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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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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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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한국 중국 일본 ... 서로 떠넘기지 말아요 공평하게 하나씩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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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케이팝) 귀멸대에 합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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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아이 상대로 힘조절 하는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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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스위치2용 파우치는 싼거 아무거나 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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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매그니토 형님의 인생 조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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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조종면에 198mm의 폭우가 내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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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 만들때 졸이면 안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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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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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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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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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버튜버) 크로니 하피 2.0에 들어간 크로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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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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