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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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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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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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ㅇㅇㄱ) 니들이 왜 업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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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작업계나 네임드가 찐빠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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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오래간만에 고딩때 모교 다녀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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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의젖하게 서있는 고양이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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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지금은 사라져버린 유게의 전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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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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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궁금해서 그 업계사람 글 구경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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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차고 차 두개밖에 못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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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트릭컬) 엘리아스의 미래가 황금빛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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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버튜버)오늘자 브이쇼죠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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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 뭐? 이번 pv에 신캐들이 대거 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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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ㄹㄹㅋㅍ) 민생쿠폰 사용 가능 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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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 나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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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결국 나무위키에 박제된 뻑가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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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스테이크 가져와! 소스없이! 소금만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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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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