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459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5
추천 0
2025.04.08
마닐라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생존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7.25
블루아카) 두근거림을 느끼는 세이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4
추천 0
2025.07.25
블루아카) 나기사의 페로로 발음 연습.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5
추천 0
2025.07.25
새로운 경찰 근무복 기사.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2
추천 0
2025.07.25
의외로 테토녀인 캐릭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7.25
"지금 부터 엣찌하도록 하겠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7.25
근데 씨.발이라는 욕 너무 글로벌해져서 위험하더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6
추천 0
2025.07.25
ㅇㅇㄱ) 나는 ㅇㄱㄷ 프레임질 가장 역겨웠던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21
추천 0
2025.07.25
봇치더락)히로이 술기운 한번에 빠지게 하는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1
추천 0
2025.07.25
[케이팝] 초반에 승무원으로 위장한 악귀들이 하는 짓 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9
추천 0
2025.07.25
ㅇㅇㄱ) 똥줄타는 짭이작 개발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8
추천 0
2025.07.25
(ㅇㅇ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0
추천 0
2025.07.25
ㅇㅇㄱ) 이파리새끼들 자아비대증도 존나 심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7.25
소원 3개를 들어주는 악마.manwh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8
추천 0
2025.07.25
ㅇㅇㄱ) 뷰봇건 사건 보니 다시 보이는 사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9
추천 0
2025.07.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