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340
댓글 0
    공유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30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찌찌 키우다 걸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7
추천 0
2025.07.22
찌찌 키우다 걸림
아래 거지를 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6
추천 0
2025.07.22
아래 거지를 봐
[블루아카] 선생님이 걱정되서 울먹이는 마음씨 좋은 히나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4
추천 0
2025.07.22
[블루아카] 선생님이 걱정되서 울먹이는 마음씨 좋은 히나타
뻑가, 첫재판 불출석, 대리인 법정출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8
추천 0
2025.07.22
뉴비)질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6
추천 0
2025.07.22
스페이스 마린 2 그래픽카드 사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1
추천 0
2025.07.22
고증에 철저해서 망한 일본 사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0
추천 0
2025.07.22
고증에 철저해서 망한 일본 사극
일본 악질 유튜버가 세탁 성공한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9
추천 0
2025.07.22
일본 악질 유튜버가 세탁 성공한 방법
내마위)합숙에피에서 모에코가 화낸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2
추천 0
2025.07.22
내마위)합숙에피에서 모에코가 화낸 이유
백합) 무리무리 진짜 미쳤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9
추천 0
2025.07.22
백합) 무리무리 진짜 미쳤다
니케) 도로롱 영상 하나 찾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4
추천 0
2025.07.22
니케) 도로롱 영상 하나 찾습니다
한일 관계 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6
추천 0
2025.07.22
한일 관계 특
자기 생일에 28만원 썼다고 화내는 남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3
추천 0
2025.07.22
자기 생일에 28만원 썼다고 화내는 남친
블루아카) 섹시세이아라 미안하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4
추천 0
2025.07.22
블루아카) 섹시세이아라 미안하네
미쿠 되팔렘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2
추천 0
2025.07.22
미쿠 되팔렘 근황
작성
260 261 262 263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