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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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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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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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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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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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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루리커피는 소비쿠폰 사업 대상 공지에서 알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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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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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루리커피는 소비쿠폰 사업 대상 공지에서 알 수 있는 부분
블루아카) 일러스트만 봐서는 몰랐는데 이거 많이 폭력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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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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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잠든강아지.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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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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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블루아카/ 하스미 수영복 보면서 얼탱이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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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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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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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한국와서 먹방하는 일본...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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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게임 Ui 해상도만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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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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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질문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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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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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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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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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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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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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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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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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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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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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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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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