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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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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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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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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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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아들~ 민생지원금으로 반찬 채워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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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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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아들~ 민생지원금으로 반찬 채워놨어~
버튜버,사사)바다가자 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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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버튜버,사사)바다가자 바다
니들 생수통 배달온거 방치하지 마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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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니들 생수통 배달온거 방치하지 마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실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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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실종
벌레 잡아달라는 여사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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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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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애초에 ㅇㅅㄷ 할 생각도 진심이 아니었던 멤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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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애초에 ㅇㅅㄷ 할 생각도 진심이 아니었던 멤버
단다단]캐릭터 관계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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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단다단]캐릭터 관계도
ㅇㅇㄱ)펜치가 하스 어쩌구 하면서 선동해도 의미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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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 그냥 이렇게 된거 고멤 늘려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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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아니시발 분명 잘 땐 베개였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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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석화된 동료를 구하려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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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석화된 동료를 구하려다
블루아카) 수하루 사형 낙서 채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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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블루아카) 수하루 사형 낙서 채색
ㅇㅇㄱ) 차라리 유희왕이라고 했으면 믿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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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 차라리 유희왕이라고 했으면 믿었다
ㅇㅇㄱ) 채증하러 오는 애들이 많이 보고가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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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ㅇㅇㄱ) 채증하러 오는 애들이 많이 보고가는
리제로)충격적인 설정을 가진 원작의 가필 어머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
추천 0
2025.07.22
리제로)충격적인 설정을 가진 원작의 가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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