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43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00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장마 지나고 노들섬 출사 2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7.24
장마 지나고 노들섬 출사 2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가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7.24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가네요
찐붕이들이 여자 잘 못 건드린 도시 괴담물(모자이크o)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찐붕이들이 여자 잘 못 건드린 도시 괴담물(모자이크o)
블루아카) 거우이를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블루아카) 거우이를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민생쿠폰 엉덩이 같아보이지않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민생쿠폰 엉덩이 같아보이지않음?
편의점직원 "저희매장은 취식안돼요"... 얼음컵 냉동고 위에 라면 붓고 도망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
추천 0
2025.07.24
편의점직원 "저희매장은 취식안돼요"... 얼음컵 냉동고 위에 라면 붓고 도망가
블루아카) 이건 거유단 너네가 먼저 시작한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24
블루아카) 이건 거유단 너네가 먼저 시작한거야!!!!
하루라도 더 살아야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하루라도 더 살아야하는 이유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죽었다고 뉴스 보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죽었다고 뉴스 보도.jpg
니트릴 장갑의 개발과 현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24
니트릴 장갑의 개발과 현실
중고나라 스위치2 근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중고나라 스위치2 근황.jpg
지게차에 이주노동자 묶고 "잘못했다고 해" 낄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
추천 0
2025.07.24
면접관이 아는척해서 빡친 취준생,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면접관이 아는척해서 빡친 취준생,jpg
메시도 한수 접는 엄청난 터닝슛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7.24
해외에서 난리난 아동학대 테스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7.24
작성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