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461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강선우 갑질의혹' 사건 종결, 고발한 주진우 씩씩대면서.. N

카찾사 실장

'강선우 갑질의혹' 사건 종결, 고발한 주진우 씩씩대면서..

좋은 변호사가 되는법 N

카찾사 실장

좋은 변호사가 되는법

246만명을 구한 의인 N

카찾사 실장

246만명을 구한 의인

특수학교 근황.jpg N

카찾사 실장

특수학교 근황.jpg

저수율 붕괴 직전인데 "도암댐은 안 돼"..강릉시장 버티자 환경부 나섰다 N

카찾사 실장

저수율 붕괴 직전인데 "도암댐은 안 돼"..강릉시장 버티자 환경부 나섰다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권성동이 배상윤에게 '이재명' 이름 대라 했다" N

카찾사 실장

남자들이 미술관에서 쫒겨난 이유 N

카찾사 실장

남자들이 미술관에서 쫒겨난 이유

케데헌 진우 때문에 억장 무너지는 아빠 N

카찾사 실장

케데헌 진우 때문에 억장 무너지는 아빠

엄마 말에 쌍둥이 자매 반응 속도ㅋ N

카찾사 실장

엄마 말에 쌍둥이 자매 반응 속도ㅋ

홀직원이 가게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 N

카찾사 실장

홀직원이 가게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

마감시간에 주문하기 ㅋㅋ N

카찾사 실장

마감시간에 주문하기 ㅋㅋ

펌) 와이프의 최악의 하루 이정도면 최악? N

카찾사 실장

펌) 와이프의 최악의 하루 이정도면 최악?

키오스크 안된다고 개빡쳐서 욕하는 손님 만난 알바녀 N

카찾사 실장

키오스크 안된다고 개빡쳐서 욕하는 손님 만난 알바녀

스마트물병 N

카찾사 실장

스마트물병

상대를 난처하게하는 장난 N

카찾사 실장

상대를 난처하게하는 장난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