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월 15일 23시 50분.

1주일 뒤, 6월 22일 0시가 되면,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의 ‘종료 통보 창구’가 열린다.

그리고 통보가 접수되고 3년 뒤, 2028년 6월 22일이 되면,

‘협정’은 증발한다.

남한 영토의 80%가 넘는 8만 2천 ㎢의 거대한 바다,

‘7광구’가 바다가 아닌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7광구 신화는 1969년 유엔 ECAFE가 내놓은 ‘에머리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동중국해에 원유 1, 000억 배럴, 사우디 가스 매장량의 10배가 묻혀 있다.”

이 한 줄이 한국·일본·대만·중국의 피를 끓게 했다.

이듬해 한국은 서둘러 해저 광구를 설정했고,

1974년에는 일본과 ‘50 : 50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1978년 협정이 발효될 때만 해도 한국은 지질학적 연장 논리 덕분에 우세를 점했다.

그러나 1982년 ICJ 튀니지‑리비아 판결, 1985년 리비아‑몰타 판결이

연속으로 “우선 등거리(중간선), 그다음 조정”이라는 새 공식을 세웠다.

국제해양법 지형이 뒤집히자, 일본은 손익계산서를 다시 썼다.

중간선을 대입하면 7광구 면적의 80~90%가 일본 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탐사 장비를 접는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이 만료되면, 

7광구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그사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었다.

중국이다.

중국은 1999년 핑후 가스전을 가동하고,

춘샤오·롱징으로 해저 파이프라인을 잇는 ‘기득권 벨트’를 완성했다.

이제, ‘협정’이 깨지면 ‘7광구’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기존 한·중·일 대륙붕 경계는 사라지고,

힘의 삼각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도 가만있지 않는다.

2024년 ‘Freedom Edge’ 3국 합동훈련이 동중국해 한복판에서 열린 이유다.

‘7광구’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입구에 위치했다.

만약 중국이 ‘7광구’에 개발을 핑계로 해양 기지를 짓기 시작하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마치 ‘7광구’를 일본에 양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이 끌고, 중국이 끼며, 미국이 방해하는 ‘7광구’ 싸움에서

한국이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개발 의지’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3D 지구물리탐사를 재개하고,

일본 측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공식 질의해 서류로 남겨야 한다.

둘째, 협정 공백을 최소화할 ‘잠정적 실질 조치’를 일본·미국·EU 자본과 엮어 제안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기득권 벨트를 국제 규범 안으로 끌어들여

중국의 억지를 국제법 안에서 제안해야 한다.

7광구는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 국경선이다.

6월 22일까지 남은 시간은, 딱 1주일이다.

7광구에 대한 ‘개발 노력 증거’를 남기지 못하면,

2028년 해가 뜨는 순간 ‘7광구’ 바다는 우리 것이 아니게 된다.

잘 뽑은 대통령이, 잘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참 할 일 많은 대통령이다.

힘내요, 나의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