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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목사 발언 무혐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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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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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목사 발언 무혐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_1.jpg



무혐의 였다가 유죄라고 다시 떴었다 함


사람들이 자꾸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헷갈리는데


앞에 무혐의는 명예훼손으로 걸다가 무혐의 처분 받은거고


유죄 뜬건 인터넷 기사에 한 유저가 빤스목사, 먹사라고 쓴거 모욕 혐의있다고 유죄떴다함


둘이 다른거고


상대방이 밉더라도 각도기 재야하는 이유가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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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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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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