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사건' 결심... 검찰,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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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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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5년 8개월 만에 결심공판… 채이배 의원 감금 및 회의 방해 주도 혐의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검찰이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휩싸인 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계엄 당일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의 통화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맞물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 중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검찰은 나 의원 등 27명 피고인들에 대해 ⓵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⓶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다음과 같다.

1. 황교안 : 징역 1년, 징역 6개월

2. 나경원 :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3. 강효상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4. 김명언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5. 김정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6. 민경욱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7. 송언석 :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8. 윤한홍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9. 이만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10. 이은재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11. 정갑윤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
23. 이장우 :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
24. 이철규 :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25. 김태흠 : 벌금 300만(2번)

26. 홍철우 : 벌금 500만(2번)

'빠루 사건' 결심... 검찰,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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