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M
카찾사 실장
2025.09.09
추천 0
조회수 31
댓글 0
작금의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기소를 독점하면서도 기소유무의 권한(편의주의)도 가지고 있어서,
없는 죄 만들어서 괴롭혀 죽이고,
있는 죄 덮어서 돈과 권력을 받아 낸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이니, 보완수사요구권이니 하는 권한을 또 검찰에 남겨 두자는 얘기들은
다 개혁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주장들이다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검찰에게 기소 및 공소유지권이 있다면
검찰은 그 권한을 또 오남용 할 것이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뭐든 남겨 둔다면 검찰에게 오남용의 먹거리를 더 많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권한이라도 오남용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울 존재들이다. 그래 왔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택도 없는 주장이고,
공소권 조차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오남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어떤 독점적 권한도 현재의 검찰에게 남겨두면 안된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0
추천 0
2025.04.08
사진 못 찍는다고 친구한테 욕먹은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
추천 0
2025.09.09
보이스피싱범이 신분증 보내라고 해서 진짜 보내 준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9.09
어떻게 신성한 병원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
추천 0
2025.09.09
연예병사 안마방 사건 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
추천 0
2025.09.09
이터널리턴) 게임으로 세대차이 느끼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
추천 0
2025.09.09
트릭컬) 으아니 내가 친 드립이 공식 PV에서도 나왔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
추천 0
2025.09.09
말딸)(경마) 하루우라라 사망원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
추천 0
2025.09.09
ㅇㅇㄱ)이게 무슨소리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
추천 0
2025.09.09
21년전 캐논 악보 질문.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9.09
귀멸) 일본만화 답게 몸무게가 너무 가벼운 주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
추천 0
2025.09.09
트릭컬)pv를 다시만들었다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
추천 0
2025.09.09
블루아카)무언가를 본 학생.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
추천 0
2025.09.09
말딸) 하루 우라라 아리마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9.09
2차대전시기 일본군 전체서 독보적인 꿀보직으로 평가받던 곳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
추천 0
2025.09.09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시어머니 암살 시도(요약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
추천 0
2025.09.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