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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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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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기소를 독점하면서도 기소유무의 권한(편의주의)도 가지고 있어서,
없는 죄 만들어서 괴롭혀 죽이고,
있는 죄 덮어서 돈과 권력을 받아 낸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이니, 보완수사요구권이니 하는 권한을 또 검찰에 남겨 두자는 얘기들은
다 개혁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주장들이다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검찰에게 기소 및 공소유지권이 있다면
검찰은 그 권한을 또 오남용 할 것이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뭐든 남겨 둔다면 검찰에게 오남용의 먹거리를 더 많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권한이라도 오남용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울 존재들이다. 그래 왔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택도 없는 주장이고,
공소권 조차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오남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어떤 독점적 권한도 현재의 검찰에게 남겨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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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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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원피스/스포) 과거를 보니 이해되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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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아이폰) 에어 ㅋㅋㅋ 이거 뻘하게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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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유게보면 지친애들이 너무 많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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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은발 양갈래 미소녀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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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의외로 속아서 배신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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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면접에서 펜을 팔아보세요 했을때의 모범답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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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버튜버) 로제타가 살짝 공개한 트릭컬 커버곡 일러스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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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일본 식인곰 사건 보니까 존나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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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지금 밖에 산책중이신 분 계시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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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부고) 대도서관 최종 사인 '급성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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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햐 이번 아이폰 17은 이분 안나오면 섭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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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트럼프)측의 한국 노동자 체포는 폭스 뉴스에서도 부정적 반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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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중국어 타이핑도 한국어만큼 쉽다는 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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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에디션 선택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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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혹시... 모니터 고수분 계신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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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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