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막힌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M
카찾사 실장
2025.04.03
추천 0
조회수 432
댓글 0

중앙행심위는 “A 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가운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귀화 허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외국인에게 국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법무부의 귀하 허가 심사 기간 중에 키우던 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 신청 중 키우던 푸들이 이웃을 물어 전치 2주로 벌금 100만 ->

그거 보고 귀화 거부 시킴 ->

외국인이 그건 너무하다고 행정심판 신청->

이미 이전에도 키우던 개가 사람 문적 있어서 귀화 거부 땅땅




사실 그 전에 사과하고 치료비 줬으면 굳이 경찰까지 안 불렀을듯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55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마비m) 애가 추워보여요 옷좀 입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0
추천 0
2025.04.04
마비m) 애가 추워보여요 옷좀 입혀
버튜버) 스타게이저 올해도 경쟁률 미쳤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1
추천 0
2025.04.04
버튜버) 스타게이저 올해도 경쟁률 미쳤네..
도-다! 모두에게 들켜버리는 너의 성벽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4
추천 0
2025.04.04
도-다! 모두에게 들켜버리는 너의 성벽을!
??? : 마비노기M에 오토가 있다니 짜치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7
추천 0
2025.04.04
줄딸이라고 들어봤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3
추천 0
2025.04.04
줄딸이라고 들어봤어?
" 펭구야!! 어서 도망가!! 어...엄마는 ..괘..괜찮아!!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7
추천 0
2025.04.04
영화 메간 2.0 트레일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4
추천 0
2025.04.04
영화 메간 2.0 트레일러
아버지가 볶음밥을 해주셨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5
추천 0
2025.04.04
아버지가 볶음밥을 해주셨다
사랑했다...ㅅ1발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2
추천 0
2025.04.04
신사에 매번 참배하러 오는 남자애.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2
추천 0
2025.04.04
신사에 매번 참배하러 오는 남자애.manhwa
그녀가 보낸 테이프.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3
추천 0
2025.04.04
그녀가 보낸 테이프.manhwa
'워, 원숭이 아저씨... 밤마다 어딜 가나했더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1
추천 0
2025.04.04
'워, 원숭이 아저씨... 밤마다 어딜 가나했더니...'
주식) 앤드 오브 나스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8
추천 0
2025.04.04
주식) 앤드 오브 나스닥
쿠팡에서 추천해주는 의미심장한 광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4
추천 0
2025.04.04
쿠팡에서 추천해주는 의미심장한 광고
블루아카) 3서코 군쏘비나리 공방 통판 마지막날 홍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9
추천 0
2025.04.04
블루아카) 3서코 군쏘비나리 공방 통판 마지막날 홍보
작성
544 545 546 547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