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1009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12
추천 0
2025.04.08
MCU)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배우 낭비라 욕먹었던 부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4
추천 0
2025.05.16
무인도에 뚱뚱한 애를 데려가고 싶은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4
추천 0
2025.05.16
버튜버) 은근 에로한 메이드 미코치 그려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7
추천 0
2025.05.16
호불호 갈리는 메트로이드 코스프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9
추천 0
2025.05.16
핀란드에서 불법으로 지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53
추천 0
2025.05.16
드디어 이게 식탁이라는걸 알아주는 곳이 생겼구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58
추천 0
2025.05.16
마라톤) 시발 아트워크 좀 힙하다 싶었더니 도용이었네 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4
추천 0
2025.05.16
파티에서 채식주의자를 찾는 방법.txt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5
추천 0
2025.05.16
의외로 공감가는 포알못이 그린 삼삼드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8
추천 0
2025.05.16
죠죠 7부를 요약하는 한마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8
추천 0
2025.05.16
둠 더 다크 에이지스 실행이 안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9
추천 0
2025.05.16
존윅)....그래서, 아들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0
추천 0
2025.05.16
손흥민론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23
추천 0
2025.05.16
속보)코요테 신지 종민 동거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5
추천 0
2025.05.16
강원도에 있다는 유명한 테마파크.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2
추천 0
2025.05.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