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848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96
댓글 1
추천 0
2025.04.08
건담 시드 극장판의 수준을 알수있는 연출.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83
추천 0
2025.05.17
나가토로 양 작가는 이제 순애물 작가 아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96
추천 0
2025.05.17
회전초밥집에서 초밥이 넘어오지 않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02
추천 0
2025.05.17
김건희 돈세탁 의혹? 이거 사실이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거 아닌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77
추천 0
2025.05.17
재밌네 떡판새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2
추천 0
2025.05.17
초보입니다.기억이 안나요.ㅠ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5
추천 0
2025.05.17
마엘 이 AP 3 을 더 갖고 시작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0
추천 0
2025.05.17
음침한 여자에게 고백하는.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06
추천 0
2025.05.17
와우) 전 우주를 위협한 악마들을 격파한 전쟁영웅들의 후일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7
추천 0
2025.05.17
원피스 에이스가 흰수염 암살 실패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98
추천 0
2025.05.17
아날로그 계기판 볼 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2
추천 0
2025.05.17
솔직히 잔다르크 이쁜진 모르겠지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9
추천 0
2025.05.17
GTA처럼 걷는 아저씨.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7
추천 0
2025.05.17
삼국지톡) 내가 무적핑크에게 실망했던건 이거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8
추천 0
2025.05.17
건담)역샤 결말 생각할수록 웃음벨인 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02
추천 0
2025.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