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850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97
댓글 1
추천 0
2025.04.08
터키인이 말해주는 재밌는 이야기: 한국의 터키 음식점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3
추천 0
2025.05.17
콘클라베 관련 일본에서만 나온 정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4
추천 0
2025.05.17
스카이데일리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6
추천 0
2025.05.17
골때리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4
추천 0
2025.05.17
사법부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2
추천 0
2025.05.17
모자장수? 죽을때 AP획득막는 마법 거는 거 회피못하는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4
추천 0
2025.05.17
인연퀘스트 러브빅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9
추천 0
2025.05.17
결식아동 지원 카드 안 받겠다는 쿠우쿠우 어느 지점.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7
추천 0
2025.05.17
병원에서 너무 ㅅㅅ해서 민원들어온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0
추천 0
2025.05.17
팬티료리 만화.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13
추천 0
2025.05.17
음침녀의 엄청난 걸 보여달라는 금태양 선배.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6
추천 0
2025.05.17
??? : 김실장인가 김과장인가 템렙도 낮은면서 뭘 평가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66
추천 0
2025.05.17
BL 동인녀도 정신이 번쩍 드는 대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5
추천 0
2025.05.17
블루아카) ❤️굿❤️모❤️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0
추천 0
2025.05.17
짱구) 그 돌부처 같은 맹구 마저 반해버리게 만든 여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87
추천 0
2025.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