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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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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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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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루리웹은 이미지업로드할때 이미지 자르기나 수정기능이 없는게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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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누이되는자 포치센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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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마비m)와!! 일반 던전 돌아서 전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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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블랙세이버 정지먹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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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마비M) 의외로 이 겜에서 움직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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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디지몬) 이쯤되면 변장이 취향인 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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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미친소리 한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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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꼬리내린 "그 사람"솔직히 실망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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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트릭컬) 대사와 모션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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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기갑부대도 독립여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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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차지액스 초고출력 이건 자주 안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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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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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오늘의 외출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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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이시각 이수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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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영화 시나리오 썼다가 공권력의 탄압을 받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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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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