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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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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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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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아들아, 아빠 옆에 여자는 누굴까~??.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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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대학교 학기 내내 썸만타다가 종강해서 끝나버린 대학생.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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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블루아카) 미도리 이 요망한 암컷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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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썸녀랑 밤에 산책하면서 고백한 후기.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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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마비m) 검술사 간지 터지는거보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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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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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비가 너무 자주 오는거같은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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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중국 여자기사들이 좋아한다는 한국 바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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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그놈의 동네장사 시12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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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야제 '김문수 참석' 거절…정호용 영입 시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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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잘 먹던 여자 동기 .jpg +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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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열도의 흔한 풍기위원 만화류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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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회차 주력 세팅 장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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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뉴비 기단쓰고싶은데 비엄뎀이랑 치뎀중에 뭘 선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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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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