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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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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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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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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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백종원: 빽햄 2를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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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란도셀을 걸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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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버튜버)후부냥과 콜라보가 끝난 오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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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버튜버) 🎉3.0 공개 & 틀려도 좋아! 사자성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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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본좌도 점소이 출신이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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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아=빅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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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신서유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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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버튜버) F1에 찌든 치하야 점점 표독해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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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프랑스에서 인종차별당한 한국 여성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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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명조)시.ㅂ 이거 주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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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롤) 스카웃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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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어느 애니에서 ㅅㅅ신이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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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운동하다 쓰러진 누나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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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이거 김문수 사진 누가 찍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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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킹덤컴2 (ps5 슬림) 으로 즐기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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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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