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429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33
댓글 1
추천 0
2025.04.08
여궤2 질문드립니다 (약스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4
추천 0
2025.05.15
“보수 궤멸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2
추천 0
2025.05.15
포켓볼 프로들의 숨막히는 대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5.15
부산 '세계라면축제'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9
추천 0
2025.05.15
인도-파키스탄 교전 결과 요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5.15
유게이들 존나 싫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5
추천 0
2025.05.15
술 먹으면 사투리 쓰는 예쁜 여자 동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5
추천 0
2025.05.15
역대급 금수저를 포착한 미즈하라 최후의 한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6
추천 0
2025.05.15
라틴어가 어원인 단어 특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5.15
손 뒤로 묶어도 앞으로 뺄 수 있는 사람의 어깨 상태는 어떨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3
추천 0
2025.05.15
근무중엔 표준어를 쓰지만 평상시엔 사투리(?)를 쓰는 타입.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6
추천 0
2025.05.15
구글 검색 기록의 폰트 색상이 바뀐 것 같아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7
추천 0
2025.05.15
레다우 챌린지 A랭크만 받으면 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6
추천 0
2025.05.15
ps5 에딧팀 2p대전 사용이안되요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9
추천 0
2025.05.15
9년차 교사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2
추천 0
2025.05.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