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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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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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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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Sun Ra X Bassically - Nuclea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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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ㅋㅋㅋㅋㅋ ㅋ ㅋ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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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속보] 윤석렬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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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속보] 특검,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b7c57eed2e8d4c1b83d69a5c29dc08da.webp)
넷플릭스 영화에 나오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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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브 주간 랭킹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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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케이팝)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시작부가 서사에 많은 개연성을 부여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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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모르는 밈 썼다가 흠짓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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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한국인: ??? 일본인: ??? 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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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ㅇㅇㄱ) 조공문화가 터질게 터진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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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최근 미드에서 한국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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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언어를 몰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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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경찰서에 호출당한 버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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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알고보면 ㅈㄴ 호러인 상황.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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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프로메테우스는 속았습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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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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