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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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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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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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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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X로도 볼수 있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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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보고 빽보이라 했던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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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선 수도관으로 납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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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도가 직장에 들어가서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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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조금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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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전 사회비판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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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말딸) 빨간약_오르페 자태 미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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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드]아인즈가 행복했을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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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오버로드]아인즈가 행복했을 세계관](https://i3.ruliweb.com/img/25/05/14/196ced26647311565.jpg)
'제국'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갖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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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친절하실까 .m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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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옥상에서 밀었는데 어떻게 자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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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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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무기스킬 활용하려고 무기 위치 바꾸면 스탯이 적용이 안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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