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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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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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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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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둠 더 다크 에이지스 실행이 안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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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둠 더 다크 에이지스 실행이 안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존윅)....그래서, 아들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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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존윅)....그래서, 아들아?
손흥민론 근황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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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손흥민론 근황
속보)코요테 신지 종민 동거중.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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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속보)코요테 신지 종민 동거중.
강원도에 있다는 유명한 테마파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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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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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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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2)이웃집 토로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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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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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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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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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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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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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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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요즘 엑시엑으로 할만한 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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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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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스압&슬픔) 법의학자가 말하는 부검 중 눈물을 흘린 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2
추천 0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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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안 되겠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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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천대엽 안 되겠네요
민주당서 신세계 체험한 김상욱 의원 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4
추천 0
2025.05.16
민주당서 신세계 체험한 김상욱 의원 ㅋㅋ
산불에 탔던 900년된 은행나무에 새순이 났다는 소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2
추천 0
2025.05.16
산불에 탔던 900년된 은행나무에 새순이 났다는 소식
[극혐주의] 신도림역 순대 잡상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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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극혐주의] 신도림역 순대 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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