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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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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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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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건담) 의외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마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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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 좀 멈춰라 마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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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신규 가입 막힌 SKT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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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얘 생긴거 보니까 하만이네 ⬅️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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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지쿠악스 보면서 슈우지가 제일 이질적이고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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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진인환도 쌍욕을 못 참게 했던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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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로비 변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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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이재명 VS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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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지귀연의 사진은 문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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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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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지귀연 판사 인생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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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개혁신당 현수막 돈도 없답니다 이제 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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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대통령이 되려면 사용 할 줄 알아야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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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급발진을 줄인 물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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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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