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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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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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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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업그레이드 말씀하시는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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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12년전 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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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내 인생붕어빵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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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명계의 기운 9개가 최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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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캡컷 이중자막 겹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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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상황에 진짜로 놀란 여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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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넌 이 파티에서 추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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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여전한 그래프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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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아닐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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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베네수엘라 드립치던 주진우 좋은시간이 이렇게 다가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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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최근 논파당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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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3막 베르소 기술 셋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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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그.. 스팀판 예약 구매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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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킹덤을 비롯한 K사극이 대단한 일을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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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트릭컬?) 우....이....가......행봌....카게...만들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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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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