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348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39
댓글 1
추천 0
2025.04.08
[극혐주의] 신도림역 순대 잡상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8
추천 0
2025.05.16
![[극혐주의] 신도림역 순대 잡상인](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ea967d50361d4391bb9ea794728d20ee.webp)
체류 일정이 2주 남았는데 2주 안정하래요 feat.허리디스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0
추천 0
2025.05.16
국힘 탈당 김상욱···이재명 유세장 찾아 이 후보 지지 호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3
추천 0
2025.05.16
ps5 프로 주변기기 질문드립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4
추천 0
2025.05.16
30억 자산가가 1년만에 망하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4
추천 0
2025.05.16
스위치2 당첨되서 입문해보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7
추천 0
2025.05.16
만화 킹덤이 보다가 하차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7
추천 0
2025.05.16
40K) ??? : 솔직히 길리먼 돌아온게 말이 되냐, 이러다 카오스 다 죽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7
추천 0
2025.05.16
100여친이 진입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5
추천 0
2025.05.16
염소가 악마의 상징인 이유.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4
추천 0
2025.05.16
프레데터가 가장 듣기 싫은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3
추천 0
2025.05.16
최근 오토바이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5
추천 0
2025.05.16
게임속 물표현 투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8
추천 0
2025.05.16
윤남노 뱃멀미 혼절에 촬영중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4
추천 0
2025.05.16
건담) 요즘 가장 인기있는건 미시입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7
추천 0
2025.05.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