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8
추천 0
조회수 484
댓글 0

 

 

43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서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과 면담 후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함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풀려나는 과정에서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21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둠 신작 슬레이어 맨얼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0
추천 0
2025.05.11
둠 신작 슬레이어 맨얼굴
소전2) 인형도 성장하기는 성장하는구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8
추천 0
2025.05.11
소전2) 인형도 성장하기는 성장하는구나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3
추천 0
2025.05.11
Ts된 소꿉친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7
추천 0
2025.05.11
Ts된 소꿉친구
마비M)이겜 하다보면 아 이건 개씹퇴물냄새졷같이 난다 똥건이가 손댄거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3
추천 0
2025.05.11
일본 여행중에 이유없이 죽빵 맞아 얼굴을 다친 한국 여자. 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8
추천 0
2025.05.11
딸 치려는 거 방해하자 화내는 포메라니안.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1
추천 0
2025.05.11
이제 국힘 평당원따위 24시간 기동대 신변보호는 끝내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7
추천 0
2025.05.11
❤️오유 댓글 보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0
추천 0
2025.05.11
❤️오유 댓글 보는 방법❤️
집안대대로 새벽에 지랄망조드는 콩가루집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1
추천 0
2025.05.11
이재명, 진보당과 단일화에 "감사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4
추천 0
2025.05.11
이재명, 진보당과 단일화에 "감사하다"
이재명 암살시도 대비해야 할듯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7
추천 0
2025.05.11
20년간 일본 사이타마 할인 체인점의 대표 캐릭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0
추천 0
2025.05.11
20년간 일본 사이타마 할인 체인점의 대표 캐릭터
예쁜 누나에게 " 몸만 와 " 라고 말한 결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3
추천 0
2025.05.11
예쁜 누나에게 " 몸만 와 " 라고 말한 결과
KFC가 내놓으려다 못낸 버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2
추천 0
2025.05.11
KFC가 내놓으려다 못낸 버거
작성
254 255 256 257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