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922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61
댓글 1
추천 0
2025.04.08
AT필드 켜고 운전하니 개꿀이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2
추천 0
2025.05.14
새 충주맨 선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65
추천 0
2025.05.14
승무원 방귀의 비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9
추천 0
2025.05.14
인터넷에 야동 유출된 사람의 아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7
추천 0
2025.05.14
인스타에 몸자랑했을 뿐인데 유명인이된 남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7
추천 0
2025.05.14
건담)스포/다시 돌려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7
추천 0
2025.05.14
마법 치녀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77
추천 0
2025.05.14
올해로 25년이 되어가는 일본드라마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73
추천 0
2025.05.14
도로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08
추천 0
2025.05.14
'불스원샷'의 검은 비밀…할인 절대 안하는 이유 있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79
추천 0
2025.05.14
단골가게를 안가게된 이유.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1
추천 0
2025.05.14
아이들 앞에서 겁탈 당하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2
추천 0
2025.05.14
데히야명함 메인딜 써보는데 원충요구치가 어마어마하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68
추천 0
2025.05.14
2막 진행 질문. (스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4
추천 0
2025.05.14
여자 알바들 이뻐봐야 다 똑같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21
추천 0
2025.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