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490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44
댓글 1
추천 0
2025.04.08
룸빵의 여신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6
추천 0
2025.05.14
데드라이징 트로피 질문드립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7
추천 0
2025.05.14
쌍검도 납도 없이 슬링어 발사 가능합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3
추천 0
2025.05.14
5월 28일 개봉하는 영화 예고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0
추천 0
2025.05.14
냠냠 도로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5.14
사소한 나이 문제로 아들의 여친을 인정 못하는 어머니.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5
추천 0
2025.05.14
명조) ??? : 방랑자, 만약 네가 피살리아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4
추천 0
2025.05.14
좌깜충이 문제인 이유 ㅅㅄㅂ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4
추천 0
2025.05.14
지고의존재 유게이 대량척살 초위마법 발동함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1
추천 0
2025.05.14
중국이 통일되어 있으면 한국이 위험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2
추천 0
2025.05.14
WWE가 아니라 UFC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0
추천 0
2025.05.14
건담) "두 무라사메 성별 논란이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4
추천 0
2025.05.14
디올 본사 해킹당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0
추천 0
2025.05.14
지쿠악스 최종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5
추천 0
2025.05.14
웹소설 커플의 나이차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8
추천 0
2025.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