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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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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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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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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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위인 모에화는 일본에서도 위험한 장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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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버튜버) 이집트 칼리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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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NTR]"그만둬 트레이너ㅡ내가 진심이면, 날 이길리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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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NTR]"그만둬 트레이너ㅡ내가 진심이면, 날 이길리 없잖아?"](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80edd5533cb14b8e98a0d11a3d020f0f.webp)
마비M) 뭐뭐무머ㅜ머ㅝ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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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뭔가 잘못된 트롤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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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업적중 생태계의 정점이 달성이 안되는데 왜이런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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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공주고문) 휴가중인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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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디렉컷 dlss 무조건 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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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도색 공방 같은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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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김어준 한명에게 박살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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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딸이 사람 입모양을 이상하게 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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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윤석열 저거는 지가 대선에 개입하는 페북 메시지 쓰면 뭐 대단한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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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친구랑 강이지 놀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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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3자 가상 대결…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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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괌에서 쳐맞은 일본인.j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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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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