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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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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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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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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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개쩌는 철판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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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스위치2 당첨 되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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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렙99 찍을 노가다는 어디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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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한국의 고통스러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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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좌깜우깜 논란될때마다 핸들방향이라고 하는거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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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섀도하트를 주인공으로 다른 캐릭터랑 연애를 하면..이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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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에게 내가 나간다는걸 알리기 위해 좌깜 키는게 병1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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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고기함량 높인 빽햄2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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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정말 온 세상이 버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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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정말 온 세상이 버튜버다...](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2b4dbb0150de40d4b8dd987eeeb7181b.webp)
베스트에 좌깜우깜보니 ㅆ발 또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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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말딸, ai) 라모누랑 외출하는 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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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야동 유출된적 있다는 디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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