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316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42
댓글 1
추천 0
2025.04.08
결혼은 파이썬이랑 하는게 맞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1
추천 0
2025.05.16
치킨 주문 10마리를 놓친 사장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0
추천 0
2025.05.16
트릭컬, 인방) 아니 1부 스토리 보다가 빵 터졌네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4
추천 0
2025.05.16
자작그림)롯데시네마를 파괴하는 대장님 외 6시간동안 그린 그림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1
추천 0
2025.05.16
MCU)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배우 낭비라 욕먹었던 부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2
추천 0
2025.05.16
무인도에 뚱뚱한 애를 데려가고 싶은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0
추천 0
2025.05.16
버튜버) 은근 에로한 메이드 미코치 그려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4
추천 0
2025.05.16
호불호 갈리는 메트로이드 코스프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2
추천 0
2025.05.16
핀란드에서 불법으로 지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1
추천 0
2025.05.16
드디어 이게 식탁이라는걸 알아주는 곳이 생겼구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4
추천 0
2025.05.16
마라톤) 시발 아트워크 좀 힙하다 싶었더니 도용이었네 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4
추천 0
2025.05.16
파티에서 채식주의자를 찾는 방법.txt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3
추천 0
2025.05.16
의외로 공감가는 포알못이 그린 삼삼드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6
추천 0
2025.05.16
죠죠 7부를 요약하는 한마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5.16
둠 더 다크 에이지스 실행이 안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5.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