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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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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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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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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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특이점이 온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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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라면 끓인거 깜빡하고 문명6을 한 아카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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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해루질 유투버 선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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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세금 아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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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거래처 직원이 연락을 안받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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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2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자연인'의 진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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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어느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해주는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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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일본 유학 마치고 돌아갈때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소름끼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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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야밤에 보면 좋은 무시무시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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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블루아카)유즈 그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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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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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 : 연하킬러 같은 보통 단어를 쓰면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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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 :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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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네이버의 전설 '궁극의 55체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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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집에서 같이 사는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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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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