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
M
카찾사 실장
2025.09.03
추천 0
조회수 26
댓글 0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5
추천 0
2025.04.08
컴프레셔가 과열로 멈추기도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
추천 0
2025.09.03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
추천 0
2025.09.03
대참사 일어날뻔한 미국 놀이기구 사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3
일러레 '키시다 메루'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
추천 0
2025.09.03
버튜버] 아야메 극락정토 인트로 .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3
만화속 왁싱하는 여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3
ㅇㅇㄱ를 신봉하던 ㅇㅍㄹ.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
추천 0
2025.09.03
의외로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것 ㄷㄷㄷ.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
추천 0
2025.09.03
여친한테 ㅈㅇ 먹인 걸 죽도록 후회 중이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
추천 0
2025.09.03
버튜버)라덴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3
체코 조끼를 먹고싶은데 전리품 지정 어떻게 하는게 확률이 높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
추천 0
2025.09.03
괌 여행간 웹툰작가들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
추천 0
2025.09.03
버튜버)웨딩 북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
추천 0
2025.09.03
학폭 논란 터졌는데 살아남은 연예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3
아이들을 위해 고기 사 먹이던 스님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
추천 0
2025.09.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