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
M
카찾사 실장
2025.09.03
추천 0
조회수 30
댓글 0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8
추천 0
2025.04.08
식물갤러의 눈으로 본 케데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4
호불호 인도 감자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
추천 0
2025.09.03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혼내줘야" 김영훈 장관 "10월 명단 공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
추천 0
2025.09.03
자기 자신과 싸우는 나경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
추천 0
2025.09.03
의외로 되기 힘들었다는 이 직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
추천 0
2025.09.03
단백질 보충제에 맛 들려버린 치와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
추천 0
2025.09.03
ㅇㅎ) 고목이 위험한 이유.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9.03
‘반려견 모형총 난사 사건’…주인 가족 2차 피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
추천 0
2025.09.03
spc 통행세 논란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9.03
??? : 세계에서 2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
추천 0
2025.09.03
버튜버)연출 쥑이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9.03
ㅇㅇㄱ)벅스 이파리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
추천 0
2025.09.03
귀멸)학교에서 오토바이 타본 사바냐 남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
추천 0
2025.09.03
손해가 맥심하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
추천 0
2025.09.03
활협전) 작중에서 고수 랭킹이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
추천 0
2025.09.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