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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파면된 대통령, 그를 옹호한 정당은 왜 살아있습니까?

M
카찾사 실장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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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로 파면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를 끝까지 비호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퍼뜨리며 내란을 사실상 정당화하고 동조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다음 대선 걱정에 몰두하고 있는 걸까요?

 

헌재가 내란을 인정했으면, 그에 동조한 정치세력도 단죄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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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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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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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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