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카찾사 실장
2025.04.14
추천 0
조회수 929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90
댓글 1
추천 0
2025.04.08
드디어 쪽팔리지 않은 대구 사진 _ from 대구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2
추천 0
2025.05.14
뭔가 이상한 포켓몬 팬게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81
추천 0
2025.05.14
블루아카) 히카리 쓰담쓰담.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45
추천 0
2025.05.14
"미용사 와이프가 저러면 이혼사유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7
추천 0
2025.05.14
고추잡고 돌아다니는 게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1
추천 0
2025.05.14
어느 국제커플의 제주도 여행.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96
추천 0
2025.05.14
게이밍 노트북은 안사는게 맞는듯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85
추천 0
2025.05.14
22살때 7살 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한 여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9
추천 0
2025.05.14
한국어 패치가 조금 잘못된 일본인 엄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91
추천 0
2025.05.14
144hz 쓰는 놈들은 호구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1
추천 0
2025.05.14
흑인들 사이에서 찐따라고 불리는 사람 특징.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76
추천 0
2025.05.14
더쇼25 닌텐도 스위치 튜토리얼이 안끝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5
추천 0
2025.05.14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다시 요코하마로 이동가능한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62
추천 0
2025.05.14
대혼란 카오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07
추천 0
2025.05.14
아무리 국민을 비웃고 능욕해도, 선거마다 30%깔고 시작하는 신기한 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1
추천 0
2025.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