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카찾사 실장
2025.04.14
추천 0
조회수 619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70
댓글 1
추천 0
2025.04.08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 줍는 사람.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19
"그냥 쉰다" X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7
추천 0
2025.04.19
버튜버)후부미오농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6
추천 0
2025.04.19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재난 경보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7
추천 0
2025.04.19
블루아카) 산해경의 어린이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19
중국에서 자연 재해에 맞서 가게를 지키려고 했던 결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3
추천 0
2025.04.19
이게 애무지.avi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1
추천 0
2025.04.19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국방대 특강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70
추천 0
2025.04.18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국방대 특강서..](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2ab30ff5460145498ce6757c59498e41.webp)
임산부가 길거리에서 무서워하는 사람.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4
추천 0
2025.04.18
제가그린 그림 보실래요?? 털 완전 수북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2
추천 0
2025.04.18
마비m) 이딴게...음침 쭈글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6
추천 0
2025.04.18
레딧에서 난리난 영상.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76
추천 0
2025.04.18
야구)한화 18년만에 선발 5연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77
추천 0
2025.04.18
유게 유부남들은 결혼 어떻게 했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8
요즘 소일거리 알바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5
추천 0
2025.04.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