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카찾사 실장
2025.04.14
추천 0
조회수 555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05
댓글 1
추천 0
2025.04.08
"후원금 29억 단 하루 만에 마감"…이재명, 3년 전과 달랐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3
추천 0
2025.04.16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5
추천 0
2025.04.16
고블린 : 무기를 안 버리면 네 동료는 죽는다!.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
추천 0
2025.04.16
블루아카) 패밀리 레스토랑 간 히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0
추천 0
2025.04.16
묵은쌀 벌레먹은 쌀 다 구한다는 사람.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5
추천 0
2025.04.16
현재 앵간한 의사보다 더 정밀하다고 하는 ai분야류 甲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추천 0
2025.04.16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이 생긴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6
추천 0
2025.04.16
트릭컬) 공식작가 반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추천 0
2025.04.16
교황 : ㅅㅅ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1
추천 0
2025.04.16
트릭컬) "맞는길을 알려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3
추천 0
2025.04.16
올해 일본 취업 성공한 대졸 유게이인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4
추천 0
2025.04.16
일본, "한국에서 쌀을 많이 사겠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3
추천 0
2025.04.16
ㅇㅎ) 퍼리퍼리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8
추천 0
2025.04.16
색기 넘치는 우리 회사 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9
추천 0
2025.04.16
속보) 서울 연달아 2연 싱크홀 뭐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7
추천 0
2025.04.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