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M
카찾사 실장
2025.04.09
추천 0
조회수 457
댓글 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c509dab2cc9949bebe5c7db67559e0a5.webp)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f378878715e14001ad40d695db063626.webp)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도 추가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22
댓글 1
추천 0
2025.04.08

↗밥 전투원이 투명투명 능력을 상대하는 법.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4
추천 0
2025.04.13
투표완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6
추천 0
2025.04.13

까딱하면 오늘을 넘길뻔 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5
추천 0
2025.04.13

현시각 반응 터진 펜션 뒷정리 사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7
추천 0
2025.04.13

[4/12(토) 베스트모음] Y대 합격한 김대희 첫째 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7
추천 0
2025.04.13
공판 촬영 불허 윤석열 측 요청 한 것도 아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27
추천 0
2025.04.13
윤석열 만나서 눈물 쏟을 뻔한 전한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0
추천 0
2025.04.13

괴상한 천재 수학자 (feat. 김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5
추천 0
2025.04.13

약혐? 인간의 척수 및 신경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2
추천 0
2025.04.13

아배 암살을 다룬 뮤?지컬 공연. 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6
추천 0
2025.04.13
남녀 둘이 호텔에서 즐겁게 노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7
추천 0
2025.04.13

어제 내린 눈은 대한민국 기상 관측 역사를 새로 쓴 '역대급 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7
추천 0
2025.04.13

"성녀님 대체 왜 보잘 것 없는 도적과 결혼하셨습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3
추천 0
2025.04.13

일본 현재 상황에서 사치일수도 있는 메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6
추천 0
2025.04.13

염소 키우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3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