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고발

카찾사 실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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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이런 말을 고발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냐...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이걸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파기환송까지 이끌어냈으니까.

골프 사진 조작했다는 말도 , 이재명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내용이었고, 상식적으로 그 대답은 질문에 준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해야 할 터인데,

1심 판사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또 조희대의 대법원은 그 대목 그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었음.

수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말을, 대사가 벌어지는 전체 맥락에서 떨어지게 한 후 다른 맥락에 끼워 넣거나 다른 의미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악의'라는데 있어 제가 일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아 오던 바와 다르지 않음.

윤석열이 계엄해지 되고 난 이후 전화를 건 곳이 법조계 서울대 동문들이라고 하니

박근혜 당시 버팅겼던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 같음.

그 당시 윤석열 입장에서는 법조계 내부로 이어진 동문 연줄이 정권보다 강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함.

지금도 그 확신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질질 끌면서 내란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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