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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찾아내 환수 추진 움직임

M
카찾사 실장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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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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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특별법에 따라
대대적인 조사로 친일 재산을 환수한 것처럼
다시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도 구성하자는 건데요.

진천군이 먼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가유산 사적인
청주 상당산성 방죽 일대에 남은
친일파 소유 땅도 환수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청주 상당산성 아래 방죽 일대.

등기부상 소유주는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후손입니다.

대한제국 고위 관료였던 민영휘는
한일 합병에 협력해
작위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그 재산은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과거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민영휘 후손 소유 토지 156필지의
국가 귀속을 결정했고,
13여 년 소송 끝에 시가 56억 원 상당의
서울 땅이 실제로 환수됐습니다.

하지만 청주 상당산성 방죽 일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 SYNC ▶류운걸/광복회 충북지부장
"한 4천 평 정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사위원회가 끝났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고..."

광복회가 법무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답보 상태.

2005년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천300여 필지,
2천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잘못된 특권이 계속되지 않도록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충북에서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진천군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친일 재산 찾기' 전담팀을 꾸리고
17만여 필지 토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친일 행위자 후손 소유 토지의
상속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내년 삼일절 전에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SYNC ▶송기섭 / 진천군수
"친일재산 찾기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친일 재산을 찾아내 다시 국민의 품으로..."

지난해 말 국회에도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위원회를 복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chlagi01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턱별시민
싹다 찿아내서 국고로 환수해야헌다


@smile-qj3rz
잘봐 진짜 우리대통령은진짜한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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