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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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은 가슴 부위를 반드시 가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성
1. 남성이지만 여유증을 가진 경우, 상의를 탈의할 경우
2. 여유증을 가진 남성이 여장을 한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한 경우
3.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얼굴과 다리를 가린 채로 누워있는 경우

여성
1. 여성이지만 가슴 발달이 거의 없어 일반적인 남성과 외형이 비슷한 사람이 상의을 탈의할 경우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봐도 이건 성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별이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별보단 외관이 더 중요한게 아닐까싶습니다만 실제 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애초에 여유증을 가진 남자가 가슴을 까고 다니거나
자기가 가슴 없자고 상탈하고 다니는 여자가 없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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