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사상강요 한다고 소송한건에 대하여
M
카찾사 실장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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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008?sid=102
1. 간첩질 하다 걸려서 징역살이
2. 징역마치고 나왔는데 민증 등 없어서 취업, 의료 등 제한
3. 민증 달라고 공무원한테 갔는데 공무원이 전향해야 줄 수 있다고 함. (당연한거다.)
4. 위대한 수령동지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부 및 소송 그리고 2심에서도 패소
불법체류자인가?
간첩은 신분이 어떻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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