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사상강요 한다고 소송한건에 대하여

M

카찾사 실장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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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008?sid=102

1. 간첩질 하다 걸려서 징역살이

2. 징역마치고 나왔는데 민증 등 없어서 취업, 의료 등 제한

3. 민증 달라고 공무원한테 갔는데 공무원이 전향해야 줄 수 있다고 함. (당연한거다.)

4. 위대한 수령동지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부 및 소송 그리고 2심에서도 패소

불법체류자인가?

간첩은 신분이 어떻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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