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카찾사 실장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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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극우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시행하던지 말던지 분명히
극도로 반대하기만 바쁠겁니다.
가짜뉴스 처벌에 반대하는 이들은
과연 무슨 논리로 반대하는걸까요?
자신들이 활용하던 일종의 무기라서?
아니면
이 좋은걸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들의 '적' 이 하는게 싫어서?
이런것 조차 반대하는 꼬락서니는
볼수록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입니다.

몰카를 찍으면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북한에서 몰래 침투시킨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북한 출신의 간첩을 대통령 가족의 사적인
공간에 들여보낸 경호처와 그 상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윤석열에게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거참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요즘 구치소에서 몰래 반입한 무전기로
해외의 정치인에게 은밀히 접촉하면서 대한민국에
선제타격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 측근들의 망명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거짓뉴스로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무죄겠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실만을 전해야 하고 그걸 접하는 사람들도
의견표출과 유포 등에 허위사실은 없어야 하겠지만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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