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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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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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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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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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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현명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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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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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현명한 아내
미국대통령은 따봉충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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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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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미국대통령은 따봉충 ㄷㄷㄷ
이번 윤석열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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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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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노홍철 출연료 회당 35만원 받던 시절 무한도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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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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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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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하는데 라식해서 잘 안보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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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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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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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안철수의 말바꾸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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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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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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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와이프의 할머니 휴대폰 바꿔드린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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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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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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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범인을 찾게 해준 한마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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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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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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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 "나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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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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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아이 : "나를 호도."
송이째 떨어진 벚꽃은 참새의 소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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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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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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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인 심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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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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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지금 직장인 심정 ㅠㅠ
호불호 갈리는 중국집 볶음밥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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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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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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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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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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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당근 당근
회사 리뷰 사이트에 긍정적 리뷰 남겼더니 연락이 왔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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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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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회사 리뷰 사이트에 긍정적 리뷰 남겼더니 연락이 왔다.jpg
듀라한 유치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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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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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듀라한 유치원 선생님
작성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