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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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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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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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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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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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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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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
화났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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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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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화났다냥!
지난번 선거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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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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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옆집여자 만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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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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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옆집여자 만화.JPG
동물의 짝짓기를 인간으로 바꿔보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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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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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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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우리집은 가난해서 이런거 못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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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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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엄마,우리집은 가난해서 이런거 못 사지??
병원 신장개업...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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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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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병원 신장개업...어?.jpg
작년, 올해 통틀어 미국주식 한사람 중 제일 불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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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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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작년, 올해 통틀어 미국주식 한사람 중 제일 불쌍함
아니 유게 ~천일 단위로 한 애들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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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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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아니 유게 ~천일 단위로 한 애들은 뭐임
왕 : 자신이 다음 왕이 되기 적합한 이유를 말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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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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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왕 : 자신이 다음 왕이 되기 적합한 이유를 말해보아라
진상 손놈이 한명도 없다는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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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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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진상 손놈이 한명도 없다는 빵집
어...루리웹에 뺏긴 내 인생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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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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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어...루리웹에 뺏긴 내 인생 돌려줘요
투러브트러블에서 정실력 1등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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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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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투러브트러블에서 정실력 1등인 존재
신기한 타이레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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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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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신기한 타이레놀의 세계
마누라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밥을 안준다 ㅠㅠ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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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마누라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밥을 안준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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