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06
추천 0
조회수 515
댓글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87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0
추천 0
2025.04.13
"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더러운 선풍기의 시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
추천 0
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4
추천 0
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13
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소전2) 너...취직한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0
추천 0
2025.04.13
소전2) 너...취직한거야!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추천 0
2025.04.13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아저씨... 나 마녀의 저주로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13
"아저씨... 나 마녀의 저주로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라오) 공연 1부 봤는데도 2부는 재밌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3
추천 0
2025.04.13
라오) 공연 1부 봤는데도 2부는 재밌었다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80% 라는 음식. 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2
추천 0
2025.04.13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80% 라는 음식. manga
웨얼 이즈 시식 코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3
추천 0
2025.04.13
웨얼 이즈 시식 코너?
원숭이 아저씨...?? 여긴 왜 들어왔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0
추천 0
2025.04.13
원숭이 아저씨...?? 여긴 왜 들어왔어요?
↗밥 전투원이 투명투명 능력을 상대하는 법.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3
투표완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1
추천 0
2025.04.13
투표완료
까딱하면 오늘을 넘길뻔 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0
추천 0
2025.04.13
까딱하면 오늘을 넘길뻔 했습니다.
현시각 반응 터진 펜션 뒷정리 사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13
현시각 반응 터진 펜션 뒷정리 사진
작성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