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06
추천 0
조회수 539
댓글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34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방콕 야시장에서 도와준 태국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추천 0
2025.04.15
방콕 야시장에서 도와준 태국인
쯔양 가세연 고소사건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9
추천 0
2025.04.15
쯔양 가세연 고소사건 근황
홍준표가 사형제 부활시키겠다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5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꽂게 밥 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8
추천 0
2025.04.15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꽂게 밥 된다!
이번 대선 역시 20대 지지율 심상찮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이번 대선 역시 20대 지지율 심상찮다
한덕수 출마할 모양이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8
추천 0
2025.04.15
한덕수 출마할 모양이네요.
국익 국익 짖어대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6
추천 0
2025.04.15
유머) 아내가 술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유머) 아내가 술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요
특급 공무원 헌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5
특급 공무원 헌터.jpg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유족 사진(광복이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4
추천 0
2025.04.15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유족 사진(광복이후)
벚꽃 핀 날 강원도에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
추천 0
2025.04.15
벚꽃 핀 날 강원도에선
ㅅㅅ하자는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4
추천 0
2025.04.14
ㅅㅅ하자는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내란당 대선후보 경선예상 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4
내란당 대선후보 경선예상 장면
안철수 "중도 확장 정권교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추천 0
2025.04.14
안철수 "중도 확장 정권교체"
대선 정국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표류 중인 조국 혁신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9
추천 0
2025.04.14
대선 정국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표류 중인 조국 혁신당
작성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