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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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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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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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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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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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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병원까지 쫓아와 성추행"...군 생활 때문에 PTSD 생겼는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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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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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병원까지 쫓아와 성추행"...군 생활 때문에 PTSD 생겼는데
나 영혼까지 털렸어 ㅋㅋㅋ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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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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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나 영혼까지 털렸어 ㅋㅋㅋ
오예 기뻐해주세요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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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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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오예 기뻐해주세요 :)
전여자친구와 현와이프 차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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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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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전여자친구와 현와이프 차이
“김건희, 자기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리지 않겠냐고 말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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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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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손 크다고 자랑하는 여직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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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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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손 크다고 자랑하는 여직원
우리집 앵무새를 초인기 아이돌처럼 그려주세요. N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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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우리집 앵무새를 초인기 아이돌처럼 그려주세요.
깡촌 촌동네 경찰이 ㄹㅇ 힘든 이유.jp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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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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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깡촌 촌동네 경찰이 ㄹㅇ 힘든 이유.jpg
수정이 동생 보람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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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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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수정이 동생 보람이
술이 안 깼을 땐 잠을 더 자야합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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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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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술이 안 깼을 땐 잠을 더 자야합니다
윤석열 원전 매국사건 하나하나 엄청나네요. N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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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천번 만번 쳐죽여도 모자란 매국노 새끼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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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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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어쩌다 내가 이리 됐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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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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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어쩌다 내가 이리 됐지?
기초수급 형제를 징집하려던 병무청 근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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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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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기초수급 형제를 징집하려던 병무청 근황
한국 온 외국인들 숨도 제대로 못쉬는 상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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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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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한국 온 외국인들 숨도 제대로 못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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