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근데 무고 성립 요건 채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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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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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가?
글의 논지와 내용이 달랐으나, 이를 곡해하여 유용함
2. 신고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가?
경찰에 신고 넣고 2차로 언론사에 제보를 넣었음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행함
3. 제보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가?
당연히 1에서 허위임을 알고 의도를 곡해하여 언론에 제보함
엄.. 굳이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 경찰 신고 넣은 애랑 언론사 제보한 애랑 다른 사람이래
그러면 당연히 성립조차 안되것네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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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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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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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20렙도 안 된 초보 질문드립니다..(혹시 몰라 스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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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스위치2 초보자 미국 계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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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아니 딸! 갯벌에서 그만 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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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계엄으로 죽은사람 없어서 무죄면 북핵으로 죽은사람도 없으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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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날리면 사건 때 사과문 작성해서 보고 했다가 깨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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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왜 ? 이재명과 조국의 압색은 그리도 빨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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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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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양산을 쓰는 본질적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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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공항 검색대에서 신발 검사를 하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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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여자배구 한일전 이겼지만 욕먹고 부끄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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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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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요새 ㅂㅅ같다는 커뮤 폭탄 테러범들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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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중국은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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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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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352만1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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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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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도마 안중근 의사 생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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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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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ㅇㅎ, 스압)제대로 미쳐버린 구글 이미지 생성 Ai “나노바나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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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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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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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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