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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ㅇㅅㄷ과 ㅇㅇㄱ, 고멤이 저지른 혐의와 앞으로의 결말

M
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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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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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ㅇㅇㄱ과 ㅇㅅㄷ일당에게 얽혀 있는 용의 내역중


가장 큰 용의 내역은


음악 저작권 침해 혐의




해당 혐의는


기본적으로 "형사" 다.





검사가 용의자를 형사기소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각각 개별 기소가 가능해서 몇년 썩을지는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냐에 달려 있다.



*민사 별도





이걸 피하고 싶으면 사전에 한국 음저협이랑 합의를 해야 한다.





ㅇㅇㄱ)ㅇㅅㄷ과 ㅇㅇㄱ, 고멤이 저지른 혐의와 앞으로의 결말_1.jpg




*심지어 음저협이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최소 900억~1500억 추징금이 예상된다


이건 한국 음저협이 '왁디맥'에서만 계산된 추징금이다


음악게임이 하나 더 있다고 하고, 200여개의 게임중 무단으로 사용된 게임들이 더 있을테니 더 늘어날 거다.


(음악쪽만 계산해서)



ㅇㅅㄷ이 부른 커버곡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전용앱에 대한것도 따로 계산 해야 하는데




한국 음저협만 있냐?




아니




일본 음저협, 디지니도 있다





그럼 끝났냐고?



아니




게임 저작권 협회도 남아있다.


게임등급관리위원회랑 별개로 작동한다.




당연히 해외에 다른 협회도 있고 협회가 아닌 피해 회사랑 협상해야 한다


게임만 무단복제및 배포, 홍보, 도네 받았기에 비영리는 이미 한물간데다가

베끼다 시피 하듯 만들어진 고멤들의 유료 제작 컨텐츠까지 있다


얼마나 날강도 같이 벌어들인건지...




자 어찌 어찌 돈 모아둔게 있고 없는 능지 잘굴려서 300개월 무이자로 추징금 내기로 했다고 해도 ㅇㅇㄱ과 ㅇㅅㄷ, 그리고 고멤들은에 감옥안갈수 있을까?





아마 힘들거다





증거인멸 혐의


(불법게임사이트 폐쇄)

(불법게임 데이터 강제 소멸)



정보보안법 위반 혐의


(불법게임 데이터 강제 소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키딩및 뮤비 제작 참여한 인원 20개월동안 부려먹고 제작끝나고 몇개월에 걸쳐서 돈 4천 얼마줌


+


편집자를 다단계 공모전 형식으로 영상은 영상대로 뽑아먹고


페이는 안줌


외 다수





허위법인개설 의혹


5개 이상의 용의가 얽혀 있으며 해당사항은 검사의 수사만이 가능하여 의혹만으로 마침



등의 혐의가 있다.




그외 ㅇㅅㄷ은 전용앱이나 유튜브로 음악저작권 위반 혐의가 더 있고


고멤들은 게임, 애니메이션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




왁디맥을 포함한 200여개의 게임역시 대가성 거래, 홍보, 도네등의 영상, 게시글, 은행거래내역이 있기에 ㅇㅇㄱ이 꼬리자르기 한다고 절대 안잘린다





ㅇㅇㄱ관련 소속사의 결말은 3가지로로 귀결된다


용기 있게 모습을 드러내서 갚아나가든가


국가가 강제로 용기를 주입해주고 재판장에서 빨간약 정모 하던가


책임감 없게 다른방법으로 정모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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